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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도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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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엑스소프트 작성일17-03-16 14:03 조회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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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라는 말이 낯설어 지지 않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제는 종이계약서를 대신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 요즘, 자연스럽게 전자문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6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6년 설문 대상 기업 중 전자 문서를 활용하는 비율이 57.3%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유형별로는 결재가 68.5%로 가장 많았으며, 재무회계 66.4%, 업무보고 54.2%, 문서발송 53.6%, 사업입찰 5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문서 시장도 2015년 3조3864억원에서 2020년에는 4조9756억원으로 성잘 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매년 약 10%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 매출 비중을 보면 기업과 기업 간(B2B) 거래가 가장 많았으며, 이중에서 제조 업종이 23.2%, 유통·서비스(18.5%), 정보통신(10.3%)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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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3년 전까지만해도 전자문서의 사용을 꺼려하던 기업 및 기관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면서 인것 같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전자적 형태로 돼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활용이 늘어났으며,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에 대비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적, 비용적, 사용적 측면에서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정부 정책을 활용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무부와 전자문서 기본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모호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문서 기본법 해설서를 제작하여, 4900여개의 법 조항 중 전자문서와 관련된 1403개 조항을 따져 이에 관련된 해설서를 이달 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전자문서의 단순한 사용이나 활성화를 넘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엑스소프트는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문서관리를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전자신문 - [이슈분석]전자문서 도입확대.. 과제는?